<여의도 왁자지껄> 공수처 기권으로 징계받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청구’…일각선 소신 표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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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당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을 징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한 것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은 당규 7호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게 윤리심판원 측 설명이다. 금 전 의원 측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징계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 금 의원은 이미 (4·15총선)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금 전 의원과 비슷하게 공수처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표결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가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금 전 의원 징계는 당내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중 권고적 당론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나,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론이다. 지난번 (공수처 법안) 당론은 강제당론이었다"면서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징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 등의 효력이 없는 말만 징계"라며 "가장 낮은 징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소수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 일은 없다. 당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온다"면서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면서, 사리를 판단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한다. 옛날처럼 권위주의는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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