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부정선거검증 자유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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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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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부정선거검증 자유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분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제시됐는데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선거부정 범죄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선거부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며, 선거불복, 음모론, 보수 몰락, 내부 총질 등 온갖 음해성 공격까지 퍼붓는 분위기다. 그나마 이성적인 공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통계분석이 왜곡됐다고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다는 식의 평균적이고 원론적인 통계(사전투표 의향조사)에 기반한 반론에 그친다. 그것으로는 제기된 의혹의 핵심 각론 부분에 대한 반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수도권 사전선거에서 경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많은 동 단위 선거구가 있는데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의 득표율 차에 있어 제1당은 일정하게 사전투표에서 10%가량 앞섰고 제2당은 10%가량 낮았다.

문제의 초점은 양당 지지자들 간의 평균적 사전투표 선호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선호 '장맛비'가 내렸더라도 이런 균일성은 통계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식수준에서 인위적 조작을 말해주는 '스모킹 건'임에 틀림없다. 여러 저명 통계학자들과 유튜버의 분석,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분석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매주 평일 저녁이면 강남역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학생 주부 회사원들이 검은 복장과 검은 우산을 들고 모여 블랙시위를 벌이고 있다. 숫자 통계와 엑셀 분석에 대한 기본지식만 있으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사전선거 득표율 분석표를 스스로 검증해보고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유튜브 동영상들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선거부정의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소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강화된다. 너무나 명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의혹 제기자들을 공격해대고 있는 언론, 지식인 및 정치권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과거에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시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료 분석에 능한 정치 중립적인 청년들이 먼저 낌새를 채고 국내외 지식인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열한 자체 논쟁을 거쳐 서로가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들이 세워놓은 콜롬부스의 달걀을 보고도 달걀이 누웠다고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통째로 불신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중세시대의 도그마처럼, 남의 자유와 탐구의 영역에 침을 뱉기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거와 정황엔 눈을 가려버리고, 이것도 증명해라 저것도 증명하라며 이들 젊은이들에게 끝없는 요구사항을 퍼붓고 있다.

범죄 행위 영상이 찍혀야 유죄판결이 나는 게 아니다. 아무런 정치적 편견 없이 보통시민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직·간접 정황 증거들이 이미 조직적 범죄 협의를 입증하고 있다. 선거부정은 온 국민에 대한 범죄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전면조사나 기소조차 안하고 있고, 언론은 보도 의제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여당은 쉬쉬하고 있고,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으려는 정치집단인 야당은 사후검증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와 같은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잣대에 매몰돼 있다. 그러고는 학생·학자·해외교포 등에 의한 자발적 검증 움직임을 음모론으로까지 몬다.

선거부정 문제를 떠나 정치권의 기본자세의 정립과 변혁이 불가피하다. 홍콩의 우산혁명과 비견되는, 정치변혁의 에너지가 블랙시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이들을 지원하면서 이젠 전체주의 사회에 저항하는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보여주기식 개표과정 자체 시현으로 문제를 봉합하려하고 있고, 법원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 외교부, 감사원 등 모든 관련 국가기관은 선거부정 전면조사에 나서고, 범죄나 은폐행위가 드러나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조작행위가 입증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범죄를 넘어 국헌문란, 범죄단체 조직, 공무집행방해죄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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