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왁자지껄] 보좌진 4박5일 밤샘대기… `1호법안` 낸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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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왁자지껄] 보좌진 4박5일 밤샘대기… `1호법안` 낸 박광온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1호 법안의 영광을 얻고자 보좌진들이 4박5일 동안 밤샘대기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해 제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의 타이틀을 얻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공유재산 및 정책 등에 관한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김경수 현 경남지사와 박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가치법의 내용보다는 1호 법안을 확보한 과정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밤샘대기를 했던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고작 (1호 법안)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저런 것을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 아마 (4박5일 밤샘대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1호 법안 쟁탈전은 매 국회마다 반복돼온 일이다. 20대 국회 때에도 박정 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의 27시간 대기 끝에 지역구 관련 법률안인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동안 보좌진들의 3교대 대기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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