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서 '5%'로 작년 법 개정
애매모호한 해석에 사업자 비상
애매모호한 해석에 사업자 비상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자 핵심 의무인 임대료 인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말이 많다.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에 규정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작년 2월에야 법이 개정돼 '5%'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증액 등 공적 의무 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임대료 인상 기준이다.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로 한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하려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 '임대료의 5%'가 증액 기준이 아니었다. 작년 2월 개정돼 시행된 민간임대특별법에서부터 임대료의 5%였을 뿐, 과거에는 계속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연 5% 범위에서 인상'이라는 말은 '1년에 5% 인상'로 해석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기에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는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과하니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2.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최근 국토부에 관련 문의를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 2월 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임대료를 연 5% 증액한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8년 1월 법제처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문제 제기로 법제처가 연 5%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법제처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간임대특별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서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연'을 뺐다. 법이 개정돼 작년 2월 시행될 때도 임대료 인상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해당 조항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증액 기준에 '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문 사이트인 렌트홈이나 마이홈에도 '연 5%'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임대료 증액 의무 위반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가 양보해 법이 바뀐 작년 2월 이후 계약에 대해 '5%' 임대료 증액 위반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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