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땐 한해 15.9兆 추가비용 발생"

한경硏 "임금피크제 활용땐
청년 9만명 추가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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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비용을 줄여 청년 고용에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정년도 법으로 일괄 적용하기 보다 회사가 노사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직접 비용 2조4646억원, 간접비용 2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646억원)을 9만명에 가까운 청년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비용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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