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지친 국민이여 돈쓰며 즐기세요"

약 9000억 규모 소비 촉진 계획
車개소세 한시적 30% 인하 예정
고용안정 中企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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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친 국민이여 돈쓰며 즐기세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민간소비(-6.4%)와 서비스업 생산(-2.0%)이 큰 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 4월 기준 70.8을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우선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약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선 10%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예정이다.

구매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하고, 사업 규모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늘린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추가(2조원) 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개최한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미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 대출도 심사 중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7~9개월분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최종 선정 때 잔여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식으로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막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사용자 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 노동자 측에는 반년 동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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