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도적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늘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존 정책도 포함 '재탕' 비판도
일자리 늘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존 정책도 포함 '재탕' 비판도
뜬구름만 잡은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었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는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절반 가량인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단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착실히 진행해 민간에서 추가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실체가 드러난 듯 보이지만, 정부가 뉴딜 추가과제를 보완해 오는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정확한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한국판 뉴딜 아직도 '예고편'…실체는 언제쯤?= 1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는 7월 발표될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큰 골격은 정해졌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토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5월 중순쯤 관계부처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실체가 모호했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설정됐다.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큰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중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13만3000개 등 모두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한국판 뉴딜에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활력 및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 '재탕' 비판…"규모 키우고 더 빠르게 추진"= 이번 공개된 한국판 뉴딜 개별 사업 중에는 기존 추진하던 정책도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민간 섹터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부분에 지속 투자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팩트(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것,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디지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현재 프로젝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체 총 76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1조3000억원은 현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0∼2022년 1단계에 속하지만, 이후 2023∼2025년(45조원)은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적어도 1단계 31조3000억원은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이 정확히 될 것 같다. 다만 2단계 45조원은 2023∼2025년에 추진되므로 1단계만큼 상세하게 사업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사업 구체화 작업과 함께 연차별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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