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0.1%, 고용 작년 수준유지”...지나친 낙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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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잡았다. 당초 2.4%에서 2.3%포인트 낮춘 것이지만,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0명으로 작년과 같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4월 취업자 감소 수만 67만명이고, 올해 최소 1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올해 경제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추경과 여러 정책 효과를 고려해 이같이 전망했다"며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해 올해 0.1%를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다. 또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피치는 -1.2%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44개 국제투자은행(IB)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5%였다. 또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0.2%로 예측했다. 다만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만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을 뿐이다.

IMF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2%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과 KDI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1.6%에서 -1.8%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올해 이미 확정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약 14조원)에 이어 6월 30조원이 훨씬 넘는 3차 추경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추경만 60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본예산(약 520조원)까지 합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동시 총 2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대책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반기에 잦아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고용이 45만명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하락 폭이 -2.3% 포인트라고 해도 100만명 가량의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사업을 시작하고, 공공 부문 중심으로 156만개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지속 가능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성 일자리에 그치기 때문에 발등의 불 끄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올해 수출은 -8.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로 예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정부 “올해 성장률 0.1%, 고용 작년 수준유지”...지나친 낙관 지적
정부 “올해 성장률 0.1%, 고용 작년 수준유지”...지나친 낙관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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