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C 허브化`…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해 유턴기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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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유턴기업 혜택을 늘리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유턴 시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할 때에만 세제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증설만 해도 유턴기업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이었던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축량은 크지만 그간 감축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 한해 유턴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이 R&D센터와 함께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올린다. 국비 보조율도 기존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센터와 첨단산업은 10%포인트씩 높인다.

특정 국가 의존적인 수출·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對)중국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이 제3국 해외 전시회를 참가 지원할 경우 가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변수가 생겼을 때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신남방 국가와의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도 확보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물류 화주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을 늘리고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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