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기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재정 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만큼 채무비율은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졌다. 돈 나올 곳이 한정적인 상황인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성장률 하향에도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 1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애초 전망치(2.4%)보다 2.3%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역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과 달리,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예상 성장률을 2.3%에서 2.1%로 한 차례 낮춘 데 이어 2.3%p나 한꺼번에 끌어내린 -0.2%로 내다봤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역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0.5%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14일 한국 경제가 역성장(-1.2%)할 것으로 예상했고,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4월 말 현재 주요 해외 IB(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0.9%) 역시 0%를 밑돌았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추경 등 정책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 홀로 '장밋빛' 전망을 하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가장 큰 추경이 약 29조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확대 기조에 채무비율 '눈덩이' =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앞선 두 차례 추경으로 41.4%까지 치솟아 40%선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경기 악화에 따라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채무비율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미 해외에선 한국의 곳간에 경보음을 울렸다. 앞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1%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44%, 46%에 이를 것으로 봤다.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경우 올해 46%를 넘어서 내년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분모인 GDP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자인 국가채무가 증가한 여파다. 지금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려면 재정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이로 인한 GDP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분을 크게 웃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양혁·김동준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