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에 상대적 선방" 평가 하면서도 경제 회복 장담 못 해…"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제출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위기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 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도 했다.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추경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다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D.N.A(디지털, 네트워크, AI)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위기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 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도 했다.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추경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다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D.N.A(디지털, 네트워크, AI)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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