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3차 추경안 처리하겠다”… 원 구성 협상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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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후속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단독 표결로도 충분히 3차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일체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6월 임시국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방향과 규모 및 중점투자분야 등을 논의했다. 3차 추경은 '역대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58만명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포스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대책도 3차 추경에 포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10조원 규모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20조원 규모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K-방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하고,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신속개발,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차 추경안을 주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곧바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가진 21대 국회 개원 기자간담회에서도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3차 추경을 꼽은 바 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협치 대신 인해전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야당이 맡아왔다는 점 등을 내세워 (통합당에 배분할 것을)요구했다"며 "통합당은 의원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서 선출해야된다고 했고,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이 없었다. 11대 7 비율은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생·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상생과 협치로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3차 추경안 처리하겠다”… 원 구성 협상이 걸림돌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3차 추경안 처리하겠다”… 원 구성 협상이 걸림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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