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내놨다.
통합당은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또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돌잔치 등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패키지법에 포함된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One in, Two out'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분야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통합당은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또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돌잔치 등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패키지법에 포함된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One in, Two out'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분야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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