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를 배려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는 1년 새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 과제로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공을 들였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52.8%로 전년 53.9%에 비해 다소 줄었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전년 50.7%에서 49.3%로 내려앉았다. 혼인 7년 이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의 전세 비중은 31.6%로 일반 가구(1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신혼부부들의 자가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주택 관련 부담이 근본적으로 커서다. 신혼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전년 5.1배에서 5.2배로 높아졌다. 신혼부부들이 구매한 집값이 5년 2개월치 연 소득을 남김없이 모두 모아야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소리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은 77.9%에 달했다. 신혼부부의 주거이동률도 2018년 65.0%에서 61.9%로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신혼부부들은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7.1%)을 호소했다. 신혼부부들의 '집값 부담'은 당장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묻자 신혼부부의 37.6%가 '주택 마련 등 주거문제'를 꼽았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가 25.8%로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주거 취약층인 고령 임차 가구의 RIR(29.6%)도 일반 가구(16.1%)의 2배에 육박했다.
이들 고령 가구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35.1%로 높아 가장 많은 26.5%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을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