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ICT과학부장
![[최경섭 칼럼] 리쇼어링? 소주성부터 폐기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0102102269046001[1].jpg "[최경섭 칼럼] 리쇼어링? 소주성부터 폐기하라")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은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까지 우려되는 최저임금 인하까지 밀어 붙이면서 기업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이 이미 각종 세제지원, 규제완화, 리쇼어링 펀드 도입 카드로 자국내 글로벌 기업의 유턴을 종용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등도 재정지원,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 입김이 강한 독일도 법인세 인하는 물론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등 파격적인 고용정책을 제시하며 범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제안서를 통해 최저시급 동결 또는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등 파격적인 고용정책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특히 독일 정부의 노동개혁, 세제개혁 방향은 자칫 전 국민적인 반발을 살 수 있는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을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은 채 한달도 안돼 빛이 바랬다. 국내 대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리쇼어링 선언이 나온 이후, 오히려 해외 이전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구미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공식화 했고, 현대자동차도 수출용 제조라인을 기존에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통령이 리쇼어링 기업에 특단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리쇼어링은 고사하고 국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확인케 해 준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최악의 상황과 맞딱뜨려 왔다. 정부여당이 아직도 대기업을 비롯한 자본세력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난과 실업난의 위기속에서도 성장 보다는 소득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소주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돼 왔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제대로 된 비판과 검증 없이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실업난을 앞세워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친 노동계 정책들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산업계가 요구해 온 탄력근로제 확대,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계속된 경제 실정에 코로나 한파까지 겹치면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에 선심성 대책을 남발할게 아니라, 그동안 기업을 옥죄어 온 소주성 정책부터 폐기하고 기업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국민들 생계지원에 나섰던 정부다. 이제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독일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 좌고우면, 눈치 볼 시간도 없다.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을 위한 처방이 무엇인지, 바로 진단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최경섭 ICT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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