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 8월 5일 시행 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방법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풍력발전기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기는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돼 주변 지역 주민이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우선 주변 지역 범위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지름 10km 내 수직 2km 이내 지역과 반지름 5km 범위 내 위치한 섬 지역으로 규정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 해상풍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뒤, 발전기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원금을 점차 축소해 지급한다.
또 해상풍력 주변 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여기에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주도록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