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효과 놓고 의견 분분
세수 감소 불구 위기때마다 꺼내
30%수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세수 감소 불구 위기때마다 꺼내
30%수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정부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개소세 인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비진작효과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종전처럼 70% 수준은 아니더라도 개소세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올해까지 모두 5번(연장은 한번으로 간주) 이뤄졌다.
개소세 인하 시기는 △2008년 12월 19일~2009년 6월30일(리먼사태 등 국제금융위기 대응) △2012년 9월 11일~2012년 12월 31일(유럽발 국제금융위기 대응) △2015년 8월 27일~2016년 6월 30일(메르스 이후 대응·1차 연장 포함) △2018년 7월 19일~2019년 12월 31일(세계 경제 불확실성 대응·2차 연장 포함) △2020년 3~6월(코로나19 대응) 등이다.
정부는 안팎 경제위기 때마다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30% 인하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인하율이 70%라 법 개정 사항이었다. 개소세 인하를 촉발한 원인은 모두 달랐지만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목표는 모두 같았다. 실제 국산차 기준 개소세 인하로 인한 판매 증가 효과는 판매량에서 감지됐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증가 폭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가 못 박았던 시한으로 한정해야 수요가 단기적으로 몰리는데, 수차례 이어진 연장 학습효과에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두 계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종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판매 차량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정책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기준 1조원 안팎의 자동차 개별소비 세수(신고기준)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그만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개소세 폐지 주장도 나온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 개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을 느끼는 정부로선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재정확대로 위기돌파' 방침이 굳건해 올해도 개소세 인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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