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답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이 별다른 태도 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마감 시한까지 수출규제 전면 철회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라며 이날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수출 안보 등 문제점을 해결해 수출규제 자체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마감 시한까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입장 전환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산업부는 주말에도 양국간 대화 채널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입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가,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협상을 위해 제소 절차를 중단했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국 갈등이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출규제 갈등이 이어진다면 결국 WTO 제소 절차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을 내야 한다. 다만 통상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소를 재개해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