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 구성, 협상은 하겠다. 그러나 법사위·예결위 못 넘긴다”…원구성 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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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낡은 관행과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조리 독식해야 한다는 밀어붙이기 전략에서 한 발 물러서기는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원 구성 쟁탈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5일로 다가온 21대 국회 개원이 민주당의 단독 개원으로 흐를 가능성도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일하는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없는 국회, 발목잡는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국회의 첫발은 오는 5일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를 여는 것이다. 국회법 5조 3항을 보면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6월5일)에 열고, 개의 후 3일(6월8일)이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절대 과반인 177석을 확보한 집권여당 민주당과 10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느라 국회 개원을 합의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6월5일 반드시 개원하겠다"면서 "통합당은 최소한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 이상 통합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일인 6월8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했으나 "특정 정당(원내 제1당)이 과반을 하지 못한 경우, 겨우 과반을 한 경우, 168석을 넘겨 절대 과반을 한 경우 상황이 모두 다르다"고 전제를 깔았다. 168석은 모든 상임위에서 원내 1당이 과반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77석 과반이 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중이 깔린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행과 습관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법사위가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하는데 법사위는 결코 견제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가 불신대상이 된 요인"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 구성 협상 첫 회동을 가진 뒤 28일 청와대 회동, 29일 만찬 회동 등 3차례 만나며 접점을 찾았으나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결국 원 구성이 21대 국회의 원만한 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테니 (야당은)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말이다.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의 일방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태년 “원 구성, 협상은 하겠다. 그러나 법사위·예결위 못 넘긴다”…원구성 협상 평행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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