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노사정 대타협 없이 고용위기 못넘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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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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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노사정 대타협 없이 고용위기 못넘는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노사정은 비교적 긴급히 움직였다. 3월에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합의일뿐 각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총고용의 보장과 해고금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했고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 차질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향후 확대될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려주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노사정들의 위기 대응이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연동한 일자리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위기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열어 경제 및 일자리 위기 대응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자는 시도가 5월 들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라고 해서 많은 이슈들을 다루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화하고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방식이다. '원 포인트'라고 해서 사뭇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상호 고통 분담과 원하는 것들 간 교환을 해야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협력 기조가 있지만 예상되는 난점들이 있다. 여러가지 난점 중에서 예상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고용유지지원 정책의 보완과 구조조정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향후 제조업의 해외로부터의 U턴과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위 세가지 이슈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기 위한 목표에서 나타난 것이고 기업들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서는 노사정간의 갈등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기한 향후 위기극복 단계에서 발생할 세 가지 난점, 즉 고용 유지와 구조조정간의 균형, 유연근로제 개선, 기업 U턴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대는 매우 복잡한 갈등 요인들이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결국 고용 안정과 임금 양보 간 타협이 주요 교환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기간의 긴급지원을 받으면 회복가능성이 높은 내수부문과 달리 수출 및 대외교역조건에 영향을 받는 기간산업들(자동차, 정유, 조선, 항공 등)에선 장기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간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내 배치전환, 산업내 재훈련, 대량실업시 사회안전망 마련 방안을 노사정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조업만 보자면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생산과정에서 로봇의 가치가 재발견된 이상, 생산방식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우리 제조업의 무인화, 자동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노사참여적인 혁신방안을 활성화시켜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와함께 차별적인 고용안정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용이 위기를 거치면서 위축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및 고용유지 조건 정부지원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장기간 축소될 것이기에 청년실업의 악화와 인력구조의 불균형 및 신기술 및 지식의 활용이 저하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 기존 직원들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연계해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중요하다. (원문=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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