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로 기존 2.1%에서 1.9%포인트 하향 조정한 -0.2%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한은이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1980년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한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경제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외환위기 못지않게 크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를 언급했다. 특히 이 총재는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성장기반 훼손이나 잠재 성장률 하락 등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위기극복 대책에 총 250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상황을 '전시(戰時) 경제'로 규정,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은 역시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두 달 만의 추가 인하 조치다. 정부가 통화정책에서의 양적 완화와 재정관리 측면에서의 확장 편성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돈만 푼다고 해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순 없다.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쏟아붓는 돈은 최악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해주는 '모르핀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닥쳐올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 형성될 국제 질서는 대외의존이 큰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게 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돈만 풀어선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다. 전시 경제체제에선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사(戰士)인 기업의 전투력과 사기가 높아야 한다. 말뿐인 '규제 개혁', 시늉뿐인 '혁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기업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기업 감세,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이 절실한 때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위기극복 대책에 총 250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 상황을 '전시(戰時) 경제'로 규정,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은 역시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두 달 만의 추가 인하 조치다. 정부가 통화정책에서의 양적 완화와 재정관리 측면에서의 확장 편성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돈만 푼다고 해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순 없다.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쏟아붓는 돈은 최악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해주는 '모르핀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닥쳐올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 형성될 국제 질서는 대외의존이 큰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게 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돈만 풀어선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다. 전시 경제체제에선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사(戰士)인 기업의 전투력과 사기가 높아야 한다. 말뿐인 '규제 개혁', 시늉뿐인 '혁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기업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기업 감세,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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