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 서로 본인 얘기만
20년간 반복된 논리로 허송세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 요구
대통령직속협의체 신속 구성해야
20년간 반복된 논리로 허송세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 요구
대통령직속협의체 신속 구성해야
박동욱기자 fufus@
송승재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원격의료 도입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줘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년간 반복해 온 찬반 프레임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사진)은 27일 역삼동 라이프시맨틱스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송 회장은 원격의료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대통령이 임기 내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며 "국가 의료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도입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며,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송 회장은 "원격의료 체제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직속협의체를 구성해 방법론을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과거 십여년 동안 그래왔듯 원격의료 도입 논의는 또 변죽만 울리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에서 부위원장 맡고 실무단을 구성해 거기서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어떤식으로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찬반 양측이 서로 비난만 하고 만나질 않다보니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유지돼 오던 원격의료 도입 찬반 프레임도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서의 규제를 새로 정비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송 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원격의료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를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발족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의료분야 만큼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원격의료와 관련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주저하면 할수록,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재확진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 원격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원격의료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은 혜택을 못받고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의료기기산업법(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등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면서 "규제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전담하는 과도 필요한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밑에 TF로 있는 스마트의료추진단을 정식 직제화해 역할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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