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감액… ICT기관들 "운영 차질 불가피"

불용 발생 사업 등 주대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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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액… ICT기관들 "운영 차질 불가피"
정부가 3차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줄이면서 ICT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진은 정부 대표 SW 인재양성 사업인 'SW마에스트로' 2019년 발대식 현장.

과기정통부 블로그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들도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삭감범위와 내용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다만 일괄 삭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었거나 불용이 발생한 사업, 투자규모 조정 여지가 있는 사업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감해야 한다.

현 정부는 'IT뉴딜'을 주창하고 있다. ICT 분야 공공기관들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CT 분야 공공기관인 A기관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각 조직별 삭감계획을 취합해 제출했다"면서 "현재 기재부가 심의하는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디지털 뉴딜' 등 3차 추경 투자내용과 동시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성격의 B기관 관계자도 "극히 일부 관계자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논의 중이라 기관 내에서도 예산삭감 폭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 면서 "불용예산 반납, 일부 사업 예산 조정, 경상운영비 감액을 두고 기관과 정부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인 C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조정 방침에 따라 예산 담당조직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IT인력 해외 파견교육, 해외 인사 국내 초청교육, 오프라인 행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힘든 사업은 상당폭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A기관 관계자는 "해외교류, 글로벌 인재교육 사업 등은 확실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관 차원에서 예산 감액이 불가한 사업, 일정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을 구분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B기관 관계자도 "해외 초청연수 같은 분야는 감액이 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주어진 삭감 가이드에 따라 기관 및 정부부처 조직별로 각 사업을 들여다보며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각 기관별로 대략 3~5% 선의 경상운영비 감액이 예상되면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축소되면서 각종 운영비용, 임대료, IT시스템 운영 등에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 한 기관은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 전체 예산의 20%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요 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경비와 비용을 줄인다 해도 기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2~3%만 해도 엄청난 비중"이라면서 "공공기관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를 합해 3~5% 예산 감액을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연구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출연연들의 비용축소로 이어져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 R&D 분야를 포함해 증강현실·가상현실, 차세대 통신, 양자컴퓨팅 등 미래 ICT기술 연구작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출연연 소속 반도체 연구조직 책임자는 "아직 사업예산과 관련해 달라진 방침을 전달받은 건 없다"면서 "기관 차원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디지털 뉴딜 투자를 추가 진행하는 만큼, ICT분야의 전체 사업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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