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1524명 대상 설문조사
유주택자 완화' 의견 더 높아
유주택자 완화' 의견 더 높아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3040세대의 절반은 정부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주택 소유자 세부담 상한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 등 5가지 이슈와 관련해 직방 앱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TV와 관련해서는 이같이 답변했다고 27일 밝혔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29%, '유지해야 한다' 21.6% 순으로 나타났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들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와 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높았다.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10% 대의 응답률을 보였고 40대 이상에서는 20% 대의 답변이 나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하게 찬성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 신고제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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