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제재…법 위반 정도·효과 분석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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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그친 데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보냈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반 행위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공정위가 진행 중인 매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 점유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 인수·합병(M&A)과 달리 데이터 독점 이슈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늘어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며 "기업결합으로 데이터가 통합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법 테두리 안에 포섭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조성욱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제재…법 위반 정도·효과 분석해 결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2020 서울대증권금융연구소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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