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명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1.2%(IMF 전망치) 수준으로 3%포인트 이상 하락할 경우, 취업자가 올해 140만명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임근 근로자 32만2000명이 줄어들고,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모두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을 -0.2%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과 한경연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취업자수는 최소 90만명, 최대 140만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 2만5000명 등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8만명, 건설업 2만9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 1%p 하락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가 1999년 말에는 -0.26%p였다가 2008년에는 -0.07%p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 다시 -0.23%p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하락 폭의 배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순환치 값이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이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GDP 순환치가 0보다 크면 경기상승 국면, 0보다 작으면 경기하락 국면임을 뜻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Untact)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임근 근로자 32만2000명이 줄어들고,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