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5719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은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 1명에도 못 미치는 0.90명 수준에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인구마저도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적자 사회' 현실화=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적자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넘어가는 데 각각 18년, 7년 소요됐다. 일본(각각 24년, 11년)보다도 더 빨랐던 셈이다. 특히 204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9년 기준 72.7%의 비율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65년께 고령 인구보다도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IEP 관계자는 "한국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고령화 심화로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률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년 인구)이 줄면서 총부양률이 2015년 36.2명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노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KIEP는 예상했다.
유엔(UN)은 이보다는 낮은 109.2명(2065년)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역시 일본(98.7명)이나 서유럽(79.4명), 북미(69.9명)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곧 경상수지 악화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KIEP는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p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16%p 감소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인구감소에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할 경우, 인건비가 늘어난 탓에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소비력까지 줄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데,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세계 시장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경상수지에 좋지 않은 흐름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고, 경기가 악화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력"이라며 "결국 줄어드는 노동력을 어디서 보충하느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장 있는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또는 노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안 그래도 악화한 국가재정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면, 결국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재정을 탕진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적자 사회' 현실화=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적자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넘어가는 데 각각 18년, 7년 소요됐다. 일본(각각 24년, 11년)보다도 더 빨랐던 셈이다. 특히 204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9년 기준 72.7%의 비율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65년께 고령 인구보다도 더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IEP 관계자는 "한국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고령화 심화로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률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년 인구)이 줄면서 총부양률이 2015년 36.2명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노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KIEP는 예상했다.
유엔(UN)은 이보다는 낮은 109.2명(2065년)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역시 일본(98.7명)이나 서유럽(79.4명), 북미(69.9명)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곧 경상수지 악화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KIEP는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p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16%p 감소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인구감소에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할 경우, 인건비가 늘어난 탓에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소비력까지 줄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데,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세계 시장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경상수지에 좋지 않은 흐름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고, 경기가 악화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력"이라며 "결국 줄어드는 노동력을 어디서 보충하느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장 있는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또는 노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안 그래도 악화한 국가재정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면, 결국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재정을 탕진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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