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땐 채무비율 40% 중반
복지지출 줄이고 정책 대수술을"
복지지출 줄이고 정책 대수술을"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6월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대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며 단기간 내 빠르게 치솟은 '속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자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6월 중 편성될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으로 잡으면 현재 819조원인 국가채무는 849조~860조원이 된다. 올 들어 1·2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4%로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45%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선 논란이 많다. 작년 청와대와 기재부도 시각 차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109.2%)과 비교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해가며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라는 개념은 수입 내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면 수입이 늘어나, (이것으로) 이자를 메울 경우 계속 국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말한다"며 "40%를 넘어서면 국채 이자를 못 갚게 되며, 현재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어느 선이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건전성이라는 게 상대적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채무비율은)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라며 "너무 40%, 60% 수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OECD는 '국가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채무비율보다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좋다 안 좋다 보다는 빠른 속도로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라며 "전반적 복지 지출 관련해서 줄일 건 줄이고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에 대해 "현재 한국은 40% 내외 정도인데, 당장 채무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많이 확대된 게 문제라기보다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25일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6월 중 편성될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으로 잡으면 현재 819조원인 국가채무는 849조~860조원이 된다. 올 들어 1·2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4%로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45%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선 논란이 많다. 작년 청와대와 기재부도 시각 차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109.2%)과 비교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해가며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라는 개념은 수입 내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면 수입이 늘어나, (이것으로) 이자를 메울 경우 계속 국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말한다"며 "40%를 넘어서면 국채 이자를 못 갚게 되며, 현재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어느 선이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건전성이라는 게 상대적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채무비율은)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라며 "너무 40%, 60% 수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OECD는 '국가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채무비율보다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좋다 안 좋다 보다는 빠른 속도로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라며 "전반적 복지 지출 관련해서 줄일 건 줄이고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에 대해 "현재 한국은 40% 내외 정도인데, 당장 채무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많이 확대된 게 문제라기보다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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