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 19 감염 고위험지역 출입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클럽과 노래방 출입자들이 자신의 출입사실을 감추려 하는 경향을 보이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견된다.
정부는 24일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를 우려,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 조치라 밝히고 수집한 정보도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클럽과 노래방 출입자들이 자신의 출입사실을 감추려 하는 경향을 보이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견된다.
정부는 24일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를 우려,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 조치라 밝히고 수집한 정보도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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