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이 필요하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쌓인 법안 2만4000여건의 법안 중 60%가 넘는 무려 1만5000여건이 빛도 한번 제대로 쬐지 못하고 폐기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된 상황이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 법안이 많다. 기존 법안으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AI진흥법은 AI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AI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AI 기술관련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 측은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기업들은 AI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AI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은 미흡한 편"이라며 "AI기술개발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진흥법은 송희경 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전문인력 육성·관리, 산학연 유기적 연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블록체인 법안은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후속대책 법안으로 나왔으나 시간에 쫓겨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특별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부 등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전통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감면, 자금지원,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다시 발의하도록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지방분권의 필수요소인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또는 재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20대 국회 4년 동안 쌓인 법안 2만4000여건의 법안 중 60%가 넘는 무려 1만5000여건이 빛도 한번 제대로 쬐지 못하고 폐기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된 상황이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 법안이 많다. 기존 법안으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AI진흥법은 AI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AI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AI 기술관련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 측은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기업들은 AI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AI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은 미흡한 편"이라며 "AI기술개발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진흥법은 송희경 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전문인력 육성·관리, 산학연 유기적 연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블록체인 법안은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후속대책 법안으로 나왔으나 시간에 쫓겨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특별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부 등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전통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감면, 자금지원,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다시 발의하도록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지방분권의 필수요소인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또는 재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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