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1인당 국민부담액이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금액이다.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293조5000억 원, 지방세수입 91조3000억 원 등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이에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 원,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 2014년 720만원 → 2015년 771만5000원 → 2016년 841만1000원 → 2017년 906만3000원 →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의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재정지출을 꾸준히 늘린 데다 올해 코로나 대책이라며 대규모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조원, %, 만원)
※자료: 추경호 의원실, 정부·지자체·각 기관 취합
1인당 국민부담액이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금액이다.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293조5000억 원, 지방세수입 91조3000억 원 등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이에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 원,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 2014년 720만원 → 2015년 771만5000원 → 2016년 841만1000원 → 2017년 906만3000원 →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의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재정지출을 꾸준히 늘린 데다 올해 코로나 대책이라며 대규모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조원, %, 만원)
※자료: 추경호 의원실, 정부·지자체·각 기관 취합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명목 GDP | 1,500.8 | 1,562.9 | 1,658.0 | 1,740.8 | 1,835.7 | 1,893. 5 | 1,914. 0 |
| 조세총액 (국세+지 방세) | 255.7 | 267.2 | 288.9 | 318.1 | 345.8 | 377.9 | 384.8 |
| 사회보장 기여금 | 91.5 | 98.2 | 104.7 | 112.7 | 119.7 | 128.7 | 139.6 |
| 합계 (조 세총액+ 사회보장 기여금) | 347.2 | 365.4 | 393.6 | 430.8 | 465.5 | 506.6 | 524.4 |
| 조세부담 률(조세 총액/GDP ) | 17.0 | 17.1 | 17.4 | 18.3 | 18.8 | 20.0 | 20.1 |
| 국민부담 률(합계/ GDP) | 23.1 | 23.4 | 23.7 | 24.7 | 25.4 | 26.8 | 27.4 |
| 1인당 조 세부담액 | 507.1 | 526.5 | 566.3 | 621.1 | 673.3 | 732.3 | 744.2 |
| 1인당 국 민부담액 | 688.5 | 720.0 | 771.5 | 841.1 | 906.3 | 981.7 | 1,0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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