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에 캄캄해진 `홍콩의 밤`

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내정간섭 땐 경제보복 가능성도
'특별 혜택' 박탈에 외자 유출 등
美,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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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캄캄해진 `홍콩의 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왼쪽))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사태가 양국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하자 미국이 즉각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평가하고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체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검토하고, 홍콩에 대한 경제적 혜택도 박탈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며 이를 지렛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중국 때리기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성명 발표나 방송 출연에 나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며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의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해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이은 '중국회사 제재 2탄'이다.

미 상무부는 대량살상무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은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외국자본 엑소더스'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홍콩이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의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통상 부분에서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홍콩이 특별지위 박탈 등의 철퇴를 맞을 경우 본토인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상황은 미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대응 수단이 있다'며 반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더라도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먼저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대응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오링윈(高凌云)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도 있듯이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먼저 1단계 합의를 깨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이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경책 거론이 현실화 된다면 중국 역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미래에 짙은 안개가 덮쳐오는 양상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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