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의 `광폭` 미래투자, `송전선 발목` 반복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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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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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평택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평택 파운드리 라인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략 1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다. 이 비전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올 1분기 4조500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을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은 2위이고 아직까지는 격차가 크다. 하지만 평택라인까지 가동되면 화웨이 제재로 주춤하는 TSMC를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상품이다. 수출의 20% 정도를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5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13.4% 증가해 '수출 효자'임을 입증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의 투자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코로나19 여파에도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분투를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의욕을 떨어뜨리고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이 주민 반대로 5년이나 시간을 끌어야 했던 일이 있었다. 이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해도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최악인데, 규제 장벽까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 투자가 불붙일 리 만무하다. 일자리 창출도 바라기 힘들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송전선 발목' 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기업들의 성장동력 발굴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멈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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