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요금설정 불가능한 상황
시민단체 "요금 인상 수단" 반발
시민단체 "요금 인상 수단" 반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30여년 동안 통제해 오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요금경쟁이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에는 '유보'장치를 마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요금 제동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인가제 폐지가 이동통신 요금이 오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91년에 도입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 3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을 책정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고 15일 이내에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담았다. 이통업계와 정부에서는 이미 후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상승했고, 알뜰폰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당사자인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인가제는 상징적인 규제로 남아있었을 뿐, 도입 목적은 해소됐기에 요금 인가제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요금제 폐지가 통신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소비자들에게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가 정부와 국회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유보신고제'로의 전환이지 완전한 '신고제'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에도 유보신고제라는 견제장치가 있어 사실상 과기정통부에서 제동이 가능하고, 고객 유치 유인을 고려했을 때는 통신사가 통신비를 쉽게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면서 "SK텔레콤의 신속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통신업계 전반의 요금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요금경쟁이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에는 '유보'장치를 마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요금 제동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인가제 폐지가 이동통신 요금이 오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91년에 도입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 3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을 책정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고 15일 이내에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담았다. 이통업계와 정부에서는 이미 후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상승했고, 알뜰폰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당사자인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인가제는 상징적인 규제로 남아있었을 뿐, 도입 목적은 해소됐기에 요금 인가제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요금제 폐지가 통신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소비자들에게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가 정부와 국회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유보신고제'로의 전환이지 완전한 '신고제'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에도 유보신고제라는 견제장치가 있어 사실상 과기정통부에서 제동이 가능하고, 고객 유치 유인을 고려했을 때는 통신사가 통신비를 쉽게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면서 "SK텔레콤의 신속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통신업계 전반의 요금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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