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 제품 판매에 손해배상
특허법 일부개정안 12월 시행
특허법 일부개정안 12월 시행
앞으로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됐다.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범위가 특허침해자가 생산한 제품까지 포함돼 특허 침해 시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더라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특허의 경우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특허를 사용토록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행 특허법에는 이 같은 특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목적으로 침해자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2018년 12월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에는 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됐다.
미국은 이 같은 산정방식을 1940년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 관련 법률과 특허침해 시 3배 배상을 하도록 모두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손해액 산정범위를 확대한 것과 함께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면, 3배 배상액이 더욱 늘어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 법률이 마지막 20대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재권 손해배상액 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제값에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 정착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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