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업종, 뜨거운 감자 ‘주류세·담배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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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술·담배 업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율'에 대한 규제 향방을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주·위스키의 종량제 전환에 대해선 어렵단 입장을 밝혔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 인상에 대해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용역결과를 내놨다. 술·담배업계는 정부의 세율 규제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는 지난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 실무자 차원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발표했다. 궐련과 흡연 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담배기업들은 "아직 국내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규모가 크지 않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 부분을 해결한다면 '높은 시장성'을 보일 것이란 점에 내심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점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재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확대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버블몬' 재판매에 이어 일본 전자담배 브랜드 죠즈 신제품 '죠즈A'도 독점 판매한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움직임에 당장 적극 반대하고 나선 곳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결정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유효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중단, 제품회수 등의 조치가 아닌 '권고'를 하고 있다.

담배 뿐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19일 내놓은 '주류규제개선방안'에 대해 주류업계는 공식적으론 환영한단 입장이나, 업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주류사들은 일단 술의 가정용·마트용 통일은 재고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형제조사의 수혜는 사실상 생산·재고관리차원에서 업소용·가정용 통일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정부의 주류규제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왔던 부분은 소주·위스키 종량제(과세 대상의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것) 전환이다. 소주·위스키는 맥주처럼 종량제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단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소주와 위스키가 다른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같은 술(증류수)"이라고 말했다. 유럽, 미국 등 종량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는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부과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술·담배업종, 뜨거운 감자 ‘주류세·담배세’ 촉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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