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은 콘텐츠제공사(CP)들도 망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 부문 역할을 한 제도로,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미 가입자들에 통신요금을 받고 있는 통신사들이 인터넷업계로부터도 망 사용료까지 부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개된 정보만 대상으로 성 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기 때문에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의 사적 검열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 인가제' 폐지 후 유보 신고제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의 이용자 피해 요소 등을 살펴본 후, 15일 이내 반려가 가능한 장치를 갖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요금 상승의 우려를 들어 요금인가제 폐지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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