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업계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정보통신망법)처리를 앞두고,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성착취물과 음란물 유통 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인터넷 업계 는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에만 의무를 강요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톡 등 온라인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은 대화방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될 때 이를 삭제하고 유통 주체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n번방과 같은 불법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전파, 확산된 만큼,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동영상물 차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업계와 이용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대화를 검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규제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사건 발생 시. 심의를 거쳐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반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불법 동영상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규제의 역차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해 21대 국회에서 추가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해당 법안은 성착취물과 음란물 유통 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인터넷 업계 는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에만 의무를 강요하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톡 등 온라인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은 대화방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될 때 이를 삭제하고 유통 주체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n번방과 같은 불법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전파, 확산된 만큼,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동영상물 차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업계와 이용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대화를 검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규제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사건 발생 시. 심의를 거쳐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반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불법 동영상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규제의 역차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해 21대 국회에서 추가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