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횡포 차단 해결 주목
網이용료 무임승차 제동 걸릴듯
넷플릭스, 김앤장 앞세워 대응
網이용료 무임승차 제동 걸릴듯
넷플릭스, 김앤장 앞세워 대응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20일 국회 입법막차를 탄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공방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절차를 무시하고 SK브로드밴드를 향한 소송에 나서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뒤다.
뒤늦게라도 글로벌CP(콘텐츠제공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들이 국내 통신사에 각각 연간 약 700억원, 약 300억원을 지급한 데 반해, 글로벌 CP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망 사용료를 내거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무시한 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향방의 결과가 바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K브로드밴드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승소란 결과를 받아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해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공방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절차를 무시하고 SK브로드밴드를 향한 소송에 나서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뒤다.
뒤늦게라도 글로벌CP(콘텐츠제공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들이 국내 통신사에 각각 연간 약 700억원, 약 300억원을 지급한 데 반해, 글로벌 CP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망 사용료를 내거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무시한 채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향방의 결과가 바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K브로드밴드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승소란 결과를 받아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데 대해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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