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제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 공 떠넘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기념식 기념사에서 '진실 고백할 경우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모델이 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소 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언급, 공을 국회에 넘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밝힌 진실 고백-용서-화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제가 조사해보니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65년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는데, 주로 국가의 아파르트 헤이트(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정책) 당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라며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사면을 신청한 사람이 7112 명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조사해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은 사면받았다"고 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신 가해자들이 진실을 고백한다면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 시효 없이)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우리도 앞으로 5·18 관련 진상 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어떤 진실을 말해야 사면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느냐'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음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5·18 역사 왜곡 죄 관련 법률 재정 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밝힌 진실 고백-용서-화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제가 조사해보니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65년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는데, 주로 국가의 아파르트 헤이트(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정책) 당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라며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사면을 신청한 사람이 7112 명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조사해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은 사면받았다"고 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신 가해자들이 진실을 고백한다면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 시효 없이)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우리도 앞으로 5·18 관련 진상 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어떤 진실을 말해야 사면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느냐'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음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5·18 역사 왜곡 죄 관련 법률 재정 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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