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경찰 등 부처별로 대응 방안 나눠 답변했지만…4건 답변 중 1건은 허위,1건은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청원
청와대가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청원에 대해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 '초등학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등 4개 청원에 대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 등 부처별로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초등학생 성폭행 고등학생 엄중처벌' 청원에는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라면서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학생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않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면서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 '초등학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등 4개 청원에 대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 등 부처별로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초등학생 성폭행 고등학생 엄중처벌' 청원에는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라면서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학생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않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면서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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