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상조사’ 과거사법, 20일 본회의 무사히 안착할 듯

과거사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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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조사' 등을 다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예정돼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일 오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 간에 쟁점이 됐던 배·보상 관련 규정은 빠졌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보낸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과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고 정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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