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개헌' 화두를 던졌으나 정치권이 이에 응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 개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18일 광주에서 호남 지역 당선인과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하고 싶어도 쉽게 안되게 돼 있다. 발의된 개헌안은 다 폐기됐다"며 "개헌 이야기는 우리가 경제혁신·사회혁신 입법에 영향 줄 만한 시기에 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폐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권한대행 역시 5·18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헌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권한대행은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치와 경제가 모두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논하는 것은 국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이 5·18 정신에 공감을 표하고, 5·18 진상규명 등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개헌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 권한대행은 "개헌은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 전문의 성격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보고, (전문에 넣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것저것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3·1 운동, 4·19 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 화두이나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5·18 40주년 기념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 이어 이날 5·18 4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5·18 개헌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5·18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더 뜸이 들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여당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 동력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200석에는 부족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개헌 논의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개헌과 달리 5·18 진상규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통합당에서도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권한대행이 5·18 왜곡, 폄훼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며 "뒤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오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왼쪽부터)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