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4조 위안(약 690조 원) 부양책보다 큰 규모다. 당시 중국의 부양책이 세계 경기를 부양했다는 평까지 들었다.
이번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 번 세계 경기진작에 공헌을 할 지 주목된다.
18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특별국채 발행 계획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4일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런 방향을 재확인했다.
류쿤 재정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기관들은 대체로 중국이 올해 작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목표는 작년의 2조1500억 위안보다 커진 올해 3조 위안대 이상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발행되는 중앙정부 특별 국채가 2조 위안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목적채권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만도 최소 5조위안(약 864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규모만으로도 이미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4조위안의 경기 부양 종합 패키지를 넘어선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액수만 놓고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용지원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인민은행 책임자는 최근 관영 금융시보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마땅히 총부채 비율의 단계적 상승을 용인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5년 10월 이후 4년 이상 동결 중인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1년 만기 수신·대출 기준금리는 각각 1.50%, 4.35%다.
빠른 유동성 공급 확대 기조는 이미 관련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안화 대출은 7조1000억 위안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