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 정치적 위험부담 커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언급해 새롭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MBC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제가 실제로 개헌안 발의를 했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21대 180석의 거대 여당 출범을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개헌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개헌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데다,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내용이 함께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개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5·18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과 관련해 "5·18이 벌써 40주년인 만큼 의미가 있고,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며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은 '개헌이 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말한 것이고, 그는 평소에나 임기 초에도 개헌을 추진했던 바가 있다"며 "그리고 2016년에 개헌특위까지 만들었다가 잘 풀리지 않는 경험도 있다. 또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주민주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화해도 진상 규명에 이어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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