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개헌` 논의, 이뤄질 수 있을까

집권초부터 언급한 내용中 5·18정신만 콕집어 언급했지만…전문가들 "정치적 부담 커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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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개헌` 논의, 이뤄질 수 있을까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 MBC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지지세가 큰 상황과 맞물려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 개헌을 다시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강조했던 개헌 내용의 연장선이지만 당시 함께 언급됐던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나 권력구조 개편 관련 언급은 없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권 초까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각당의 시각차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이 총선에서 압승, 개헌선(200석)에 근접한 180석가량을 확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60%가 넘는 것으로 보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인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도 다른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개헌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개헌이 논의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데다,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내용이 함께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개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5·18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과 관련해 "5·18이 벌써 40주년인 만큼 의미가 있고,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며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은 '개헌이 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말한 것이고, 그는 평소에나 임기 초에도 개헌을 추진했던 바가 있다"며 "그리고 2016년에 개헌특위까지 만들었다가 잘 풀리지 않는 경험도 있다. 또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개헌보다 다른 필요한 게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지만, 개헌으로 임기 말에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며 "오히려 제1 야당의 경우에는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단순히 여권이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개헌이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수성향의 박휘락 국민대학원 정치대학원 교수 또한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원포인트 개헌론도 나와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실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폐해가 워낙 커서 개헌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보수성향 인사들의 경우 현 여권이 주도할 개헌에) 불신이 심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본인은 중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4년 중임제 등만 가지고 개헌을 하면 모르겠지만, (개헌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는 등의 내용이 논란으로 떠오르면 상당히 극심한 국론분열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5·18정신을 더한다는) 전문 내용은 명분상으로 중요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며 "개헌·반개헌으로 프레임을 나눠 찬성하는 세력의 지지세를 업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헌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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