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코로나19로 늘어난 국가채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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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정부와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 2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 안팎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지난달 24일 "기재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50%에서 70%로 가는 과정에서도 재정 건전성의 문제나 더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재원의 비축, 유동성의 비축이라는 측면에서 50%에서 70% 가는 것도 사실은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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