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의 니하오 차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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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의 니하오 차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월 22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하루 전인 5월 21일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연기된 지 80여일 만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가 막을 올리게 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개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굳건한 지도 아래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인민군중의 간난신고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경제·사회 생활이 서서히 정상행보로 복귀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를 개막할 조건은 갖추어졌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성과 직할시, 자치구 등 1급 행정구와 인민해방군, 재외 중국인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약 3000여명이 베이징에 모여 경제성장률, 물가, 재정적자, 통화정책, 고용 등의 목표를 세운다. 또한 국방예산, 인사 등의 중요 의안을 심의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 지도부 서열 3위 자리로, 리잔수(栗戰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박영서의 니하오 차이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인대는 개혁·개방 후인 1985년 매년 3월 개막하는 것이 정례화됐고 1998년부터는 3월 5일 개막해 왔었다. 3월에 개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선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올해 전인대는 연기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연기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전국의 대표들이 코로나19 전염 차단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안정되자 전인대 개최를 결정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전인대 개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억눌렀다"라고 표명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복공복산'(復工復産)이다. 4월 8일에는 감염의 중심지였던 우한(武漢)시 봉쇄를 전격 해제했다. 베이징시의 코로나19 경계 수준도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낮춰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지린(吉林)성 수란(舒蘭)시에서 재발한 코로나19는 2차, 3차 전파를 이어가며 인근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지역 전체로 옮겨가고 있다. 우한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진 양회가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이라 중국은 초비상이다. 코로나19가 다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양회 개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특단대응에 돌입했다. 우한 일부지역을 다시 봉쇄하면서 1000만명 우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북지역 지방정부들은 고등학교 등교 재개 연기, 고속버스 및 택시의 타지역 이동 금지 등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당초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공산당 통치의 우위성이 발휘되어 중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장으로 삼을 태세였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국 정부는 개막 날짜만 발표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상 2주 정도 진행되는 일정이 1주일 정도로 단축됐고, 기자회견 및 취재도 대부분 실시간 화상 브리핑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올해 양회의 초점인 코로나19 대책,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증유의 타격을 입은 경제의 'V자 회복' 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에 전 세계의 눈이 모아지고 있으나 그저 관측만 무성하다. 준비한 잔칫상에 재가 뿌려진 상황이다.

한국처럼 중국도 다시 전국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재확산이 현실화되면 '코로나 양회'는 중대 고비를 맞게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에 일대 타격을 주면서 집권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다. 전파 추이 양상에 시진핑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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