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비대면 산업 육성과제 닥치자
적극 재정정책 마련 시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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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쇼크'가 현실화하고 있고,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 등 눈앞에 과제가 닥치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9년 2월 65만8000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민 서비스 고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일자리 비상상황이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3차 추경의 당위성을 더했다.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재촉하는 이유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개원 시기에 맞춰 3차 추경안을 제출해야 시간적 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대면 산업 성장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필요한 주요 과제로 △행·재정적 정부지원 △규제혁파 △(산업 간)갈등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움'에서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산업과 관련한 입법은 필수다. 21대 국회가 가동하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입법 준비가) 진척돼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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