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통한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변화한 소비패턴으로 오프라인 상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앞으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장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이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꼽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1.7%로 전년 동기 10.8%와 비교해 0.9%포인트(p) 상승했다.
상가 공급 자체도 감소세다. 2018년 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물량은 전국 4만7843동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의 한 상업지역에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변화한 소비패턴으로 오프라인 상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앞으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하면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장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이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꼽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1.7%로 전년 동기 10.8%와 비교해 0.9%포인트(p) 상승했다.
상가 공급 자체도 감소세다. 2018년 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물량은 전국 4만7843동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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